팬데믹 대응이 북한 보건 의료에 미친 영향과 건강 기본권 보장 방안 

<보건‧환경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건‧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황나미)는 지난 5월 31일, 사무처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팬데믹 대응이 북한 보건 의료에 미친 영향과 건강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황나미 보건‧환경분과위원장 개회사>

황나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명과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이면서 인권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건강권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권에 대한 담론 확산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북한 인권 기반 구축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기대했다.

<석동현 사무처장 인사말씀>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현실적으로 남북간 교류가 정체된 상황"임을 전제하고, "금일 보건·환경분과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당장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는 향후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라며 북한 건강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을 주문했다.

황나미 보건‧환경분과위원장의 회의 주재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 :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박상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약물의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담대한 구상의 실천 전략으로 남북 보건의료산업 교류협력 방안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R&D)-임상-산업으로 연결되는 가로축과, 인간-동물-식물-환경의 원헬스(One Health)의 개념을 아우르는 세로축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중장기 전략으로서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상을 제안했다.

                                         토론1 : 이요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토론2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에 이어 두 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하며 정책건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요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는 △코로나 국내 방역(이동제한, 강제격리, 회집금지), △코로나 국경봉쇄 및 대북제재, △감염병 통제 총동원 등으로 북한주민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방역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주체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발제의 제안 내용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DMZ나 인근 접경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DMZ의 경우에는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력, 교통·물류, 동북아 주변국 및 국제기구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DMZ 이남의 남측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외에 민간과 국제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보공유가 반드시 전제될 것을 강조했다.

           < 보건‧환경분과위원회 종합 토론>          

참석한 보건‧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도 열띤 토론으로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설치 이후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시스템 구축, △북한과 관련된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담대한 지원 추진, △정부의 국제기금 지출 확대 및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보건‧환경분과위원회 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