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6월 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인권, 이대로 좋은가? - 인권증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1분과위원회,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이후 고조되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시켜 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 북한인권개선 학술회의 전경

먼저 개회사에 나선 박진우 국민소통1분과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 유린과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박진우 국민소통1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 인도주의 지원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서 북한 인권이 전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석동현 사무처장 인사말씀

또한, 공동주최 기관을 대표하여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여러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북한 인권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토론과 발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진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도 따지고 보면 북한 인권 문제”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민적 소통의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공동주최기관 기념사진(왼쪽에서부터 이진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장, 최희규 창원대 

                               미래융합대학 前 학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박진우 민주평통

                               국민소통1분과위원장)

개회식이 끝나고 곧바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북한인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인권결의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뒤이어 이기완 창원대 교수는 ‘동북아 국가의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전략’을 주제로 북한을 둘러싼 각 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미·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태원 성균관대 연구교수, 박은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근이사가 1세션 토론자로 나섰다. 박정원 교수는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체제수호와 주민통제 입법이 증가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였으며, 제성호 교수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태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권담론을 이끌 방안을 마련하고 독일통일 과정에서 수행된 전환기 정의 접근법과 실현방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한다고 하였으며, 박은주 상근이사는 인권 문제가 진영간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에서만은 단호한 입장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 1세션 참가자들(왼쪽에서부터 박은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근이사, 김태원 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정훈 연세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이기완 창원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원 국민대 교수)

이어 제2세션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최희규 창원대 미래융합대학 前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문제와 지역안보’를 주제로 △북한 인권 침해의 문서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의 연계성 홍보, △유사입장국 간 결속 강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한 노력 강화, △국내외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어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내 정보 및 문화유입, 인도협력, 이산가족 등을 통한 북한 사회 압박에 스스로도 반응하고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북한의 구타행위방지법 제정을 언급하였다.

곧이어 2세션 토론자로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조철호 청주대 교수, 고수석 국민대 겸임교수, 이장희 창원대 교수 등이 나섰다. 고성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인권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조철호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거시적 방법보다는 미시적 접근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수석 교수는 제재 등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통한 접근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장희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원칙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2세션 참가자들(왼쪽에서부터 이장희 창원대 교수, 고수석 국민대 겸임교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최희규 창원대 미래융합대학 前 학장,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조철호 청주대 교수)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 다뤘다. 발제에 나선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발전과 북한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국제적 공론화를 주도하여야 하며 북한의 내부 변화를 추동하여 핵개발 효용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적·경제적 제도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3세션에서는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빈 창원대 교수, 전병길 통일과 나눔 국장, 정유석 IBK기업은행 연구위원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이수석 연구위원은 국제단체, NGO, 해외인사에게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상빈 교수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와 국제적 공론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전병길 국장은 기존의 정치·경제·사상·제도적인 접근법에 더해 사회권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유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공론화하는 한편 모자보건·아동·장애인 등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3세션 참가자들(왼쪽에서부터 정유석 IBK기업은행 연구위원, 이상빈 창원대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 남광규 고려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전병길 통일과 나눔 국장)

한편, 학술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학생, 연구자 등은 북한인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는 대북 인권정책의 틀을 초당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학술회의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sT_FeEfWH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