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정책 로드맵 구축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6월 2일 오후 4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분과위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정책 로드맵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홍성필 통일과나눔 이사,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2분기 인권·국제협력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로드맵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인권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제안을 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확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4가지의 추진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지속적·일관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압박전략과 관여전략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인권의 실태 이해 확산을 위해 △논의 활성화 및 인프라 강화, △인권 외교 강화,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 지속화를 강조했다. 책임규명과 전환기 정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북한인권침해 조사·기록, △전환기 정의 이행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외교 강화, △제도적 보완, △미귀한 국군포로 관련 북한인권결의 내용 구체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 대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는 북한인권운동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인권정책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보편적 인권가치 차원에서 국제적 공감과 여론의 확산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홍성필 통일과나눔 이사는 실효성있는 북한인권 정책의 실행은 당장 어렵지만,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양자적 접근보다는 다자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홍성필 통일과나눔 이사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전개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별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본 내 탈북민 지원을 위한 협력,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정토론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정책의 균형, △국제협력 강화, △북한인권보고서의 사례 구체화, △인권침해 조사 및 기록 보완,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역할 확대, △인권침해 탈북민에 대한 심리지원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회의에서는 제안된 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인권‧국제협력분과위원회 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