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

엊그제(9. 2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픽’에 출연하여 우리 정부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여러 차례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왔지만,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헌재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북 전단살포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기에 정부가 나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고, 시민단체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4. 9. 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