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정책건의 대주제 등 논의

10개 분과위원장 및 간사, 기획·조정분과위원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2. 24.(금) 10:30, 1층 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10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기획·조정분과위원이 참석한 이 회의는  2. 8. 회의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에 맞춰 1분기 정책건의 대주제와 일부 분과위원회의 건의 주제로 나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여현철 국민소통1분과위원회 간사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 이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과위원회 개편 배경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차별화된 민주평통의 정책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간의 민주평통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시하시면서 상임위원은 전문성과 현장의 경륜을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달라'는 의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분과위원회 개편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국민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석 사무처장은 "분과위원회의 세부적 운영은 분과위별로 추진하되, 운영이 잘 이루어지면 21기에도 개편되는 분과위원회 틀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상임위원들께서 민주평통의 핵심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에서는, 김점준 자문건의국장이 '민주평통 정책건의 체계 개선(안)'에 대해 보고했다.

김 국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건의 강화와, 지역별·직능별 여론수렴 및 현장 중심 정책건의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은 통일·안보, 인권·국제협력, 경제·산업, 문화·예술·체육,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종교·탈북민지원, 국민소통1, 국민소통2, 청년·교육분과위원회 등 지역·직능그룹으로 이원화하여, 

전문가 그룹은 국정과제 및 현안 대응 정책건의 중심으로, 지역·직능 그룹은 국민소통, 여론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건의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정책건의 체계 개선(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사무처 보고에 이어 이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각 분과위원별로 정책건의 주제(안)에 대한 제안이유 또는 문제인식에 이어 정책건의에 포함되어야 할 논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건의 체계 개선(안)에 따른 전문가 그룹의 분과위원회는 1분기 정책건의 대주제에 대해 제안했다.

차두현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은 ▲한반도 긴장관리와 비핵평화번영 기반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환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정훈 인권·국제협력분과위원장은 ▲자유와 인권 중심의 통일 비전 구상을,

이제홍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은 ▲통일대북정책 실현 방안을,

김구회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은 ▲확고한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재설정을, 

황나미 보건·환경분과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지향적 안보협력체계 구축 및 남북대화·협상 전략 개발을 대주제로 제안했다.

지역·직능 그룹의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1분기 정책건의 주제(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양덕창 종교·탈북민지원분과위원장은 ▲한반도 공동번영과 비핵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박진우 국민소통1분과위원장은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최용도 국민소통2분과위원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방안을,

신동석 청년·교육분과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콘텐츠를 활용한 '통일미래 구상' 공감대 형성 방안을 주제(안)으로 제안했다. 한가선 청년·교육분과위원회 간사는 젊은 세대들이 친숙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석위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제에 대한 제안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1분기 정책건의 대주제 선정에 접근을 하였고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지역·직능 그룹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는 오늘 설명한 주제를 참고로 하여 해당 분과위 정책건의 주제를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는 3월 중순경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별 주제와 역할자를 결정하고, 3월 말부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