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청년과 함께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미래 준비과제"

1세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한반도' 구현과 청년의 역할

2세션: 청년세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11월 10일(금) 오후 3시 민주평통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미래 준비과제"를 대주제로 제35차 남북관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역 청년 자문위원들이 청중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 전문가토론회 전경

행사를 주최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024년도 예산국회 일정상 서면으로 대신한 개회 인사에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은 바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에 기초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청년세대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3만 5천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쥔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을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개회식이 끝나고 곧바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제1세션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한반도 구현과 청년의 역할"이란 주제하에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시우 나우(NAUH) 사무국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 세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와 공감이 부족하다. 이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연결된다"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제3국 체류 탈북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한국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활동 △탈북민들과의 접촉 확대(작은 통일체험)"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엄현숙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은 당국의 경영 실패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민주화 경험이 있는 한국의 인권운동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보고 다룰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주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에서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청년세대가 일상에서 통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일 포인트 기부제 도입 등 사회적 가치로서 통일 생태계 조성 △잘파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인권 정책과제 발굴 △청년 대상 북한인권 여론조사 실시 △북한 청년의 인권실태 공유" 등을 제안했다.

박준규 한반도 청년미래포럼 창립자는 토론에서 "대북, 통일, 북한인권에 대한 개념 재정립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총괄할 'Center Point' 기구 설립"과 "청년 연구자, 싱크탱크, 활동가들을 통한 차세대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 1세션 역할자들(왼쪽부터 엄현숙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최시우 나우(NAUH) 사무국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주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준규 한반도 청년미래포럼 창립자)

제2세션은 "청년세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란 주제하에 김주현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청년세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에 나선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약자성"을 강조하고 "북한이탈주민에서 탈북청년 세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인식조사 결과 탈북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사회가 탈북 청년세대 정착 지원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맞춤형 정착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탈북민의 57%에 해당하는 2030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착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상 교육지원 대상자 개념 확대 △대안학교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학령인정제도 기준 마련 △탈북 대학생 대상 취업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엄주성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위원은 탈북 청년들의 어려움으로 "북한 말투, 문화적 이질성, 사회관계망에 편입하기 어려운 상황,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취업 등"을 꼽았다.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는 토론에서 "탈북 대학생의 취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취업 전 멘토링 △취업 컨설팅 NPO 단체 육성 및 지원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탈북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 취약성을 고려해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탈북 여성의 인권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은 토론에서  "탈북민에게 믿고 의지할 또래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 자신의 적성을 찾는 많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탈북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 제공 및 현장실습 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세션 역할자들(왼쪽부터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현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원장, 엄주성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위원,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김성남 경기서부하나센터장)

한편, 민주평통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되었는데,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54.4%), '한국사회가 포용적'(57.6%)이라고 답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교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3%에 불과해 국민 다수(78.5%)가  접촉·교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48.9%)와 '사회·문화적 문제'(33.6%)를 꼽았으며,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42.2%) 등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종합 토론에 함께한 청년 위원들은 질의응답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청년 위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 청년위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에 나선 수석부의장과 역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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