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토론회 개최(2.1.)-경제과학분과위원회 특별활동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토론회 개최

경제과학분과위원회 특별활동 추진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조봉현)는 2월 1일(목) 오후 3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과학분과위원회 특별활동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과학분과위원과 탈북민 지원에 관심이 있는 자문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토론회 진행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조봉현 경제과학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탈북민들을 경제인, 기업인들로 육성하는 것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도약에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향후 평화통일 시대에 북한 지역 경제활동을 선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성공해 나가는 모습들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가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며 탈북민의 성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먼저 온 통일역꾼으로 조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차가운 이성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김 수석부의장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민주평통의 탈북민에 대한 포용의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결성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탈북민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계속되면,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며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조봉현 경제과학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표와 토론 역할은 경제과학분과위원인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과 탈북민인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 이옥화 ㈜씨케이정공 대표이사, 허영철 토목기술자가 맡았다.


먼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서 실제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은 끝에 취창업에 성공한 탈북민 역할자들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이옥화 ㈜씨케이정공 대표이사는 탈북민을 꺼리는 분위기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어려움, 거래처 부도 등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는 자본주의로의 급작스러운 전환과 딸을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배워 북한 전통주를 제조하는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인력자금유통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끝에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자부했다.


허영철 토목기술자는 북에서 가지고 있던 토목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을 택하고 싶어 야간 대학을 다니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오랜 노력 덕분에 현재는 중요한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희망찬 말을 전했다.



이어 경제과학분과위원 역할자들이 탈북민 지원 내용을 제안했다.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은 탈북민들의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통일 인재 양성 준비 차원에서 공공기관 평가 시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싱글맘의 양육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률 제고와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 기반의 창업자 양성 및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업이 무척 중요하므로 탈북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과, 성공한 탈북민이 새로운 탈북민을 멘토링하는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탈북민들의 취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탈북민들이 경제적 자립과 지위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탈북민에게 맞는 새로운 스타트업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 역할자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조봉현 위원장의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질문에, 이옥화 대표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대표는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의 소통 창구이자 대변인이 되어주기를 요청했고, 허영철 기술자는 탈북민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기를 희망했다.



현장에 온 자문위원들도 탈북민 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이수혁 상임위원은 탈북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때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 대출 심사 시 가점을 주도록 배려하기를,

김덕수 상임위원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길을 마련해 주기를 제안했다. 서영택 상임위원은 탈북민들이 어려운 창업보다는 기술을 배워 제조업에 취업하기를 권유했고,  박영일 상임위원은 하나재단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탈북민을 취업알선 의뢰를 해 주기를,  조광호 자문위원(인천 계양구)은 탈북민이 중기 구입을 위해 캐피탈에서 자금을 빌릴 때 이자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훈 상임위원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취업 박람회 개최 등 탈북민들의 사회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로, 역할을 맡은 전문가들의 개인별 정리 발언이 있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정책 홍보와 이해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이 필요함을 제시했고,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은 고용 노동 분야 정책과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총선 공약 개발에 탈북민의 기술적 역량 인정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조봉현 경제과학분과위원장탈북민들이 경제적 성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탈북민 가구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탈북민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탈북민의 취창업 이전 단계의 교육부터 창업 과정에서의 금융 조달마케팅R&D실패 시 재도전 문제 등 취창업에 대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지원 조직이나 체계 정리와 탈북민 측면에 맞는 법 개정 등을 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이 취창업 등 비즈니스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 및 지위 향상 그리고 더 큰 성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유 스타트업 개념과 그에 따른 지원의 논의 출발점으로써, 탈북민들을 따뜻한 경제동행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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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이명기
  • 연락처 : 02-2250-2329
  • 작성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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