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기구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긴급포럼 개최(2.2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진창수)는 2월 23일(금) 오전 10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대남기구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긴급포럼에는 국제협력분과위원을 비롯하여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현장 참석하였으며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하였다.

                              ▶ 포럼 전경

진창수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972년 7‧4남북공동선언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분명히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국제협력분과가 헌법에 기초한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창수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또한, 동승철 사무차장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포럼은 북한의 반통일 발언과 대남기구 폐지 관련 행보를 분석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게 통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무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통일공감대를 확산하여 우리의 통일‧대북 정책 추진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 동승철 사무차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 날 포럼은 진창수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고영환 통일부장관 특보,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 포럼의 발표자 및 토론자

먼저 박원곤 교수는 최근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의 배경을 공세적 측면과 수세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박 교수는 수세적 측면에서 북한이 남북의 국력차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한반도 긴장 조성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북한이 내부 결속을 고강도로 다지고 국제질서의 ‘신냉전’과 ‘다극화’ 속에서 대남 핵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선포한 이상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발표

이어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특보는 “최근 탈북자를 상대한 한 조사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접촉이 빈번한 평양과 조중접경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북한의 민심이 조금씩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우리가 두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주장했을 때 김일성이 우리를 맹비난했던 내용을 지금 북한에 그대로 돌려줄 때”라면서 북한의 두 국가론 언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 고영환 통일부장관특보 발표

마지막으로 손기웅 원장은 이러한 북한의 노선변화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헌법에 입각한 통일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손 원장은 “북한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가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오고 반체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러한 징표”라며 북한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변화가 바로 '헌법에 따른 통일'로 언급하였다.

                              ▶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발표

이어 토론에 나선 남광규 교수는 "현재 북한의 조치는 지금까지 '민족'과 '통일'을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한의 자기 모순적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격성이 드러난 만큼 한미 확장억지능력 확보와 우리의 핵능력 접근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또한, 조진구 교수는 "북한에 의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방향전환은 윤석열 정부만을 상대로 취해진 정책이 아니며, 문재인 정권 후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형해화된 기구를 정리‧개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담대한 구상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적이자 협상 파트너인 북한 정권의 양면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랑구 협의회 김인철 자문위원은 북한의 대남기구와 연계된 남한 내 조직들의 현황에 대해서, 서울 강남구 협의회 윤기관 자문위원은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가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MZ세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나온 제안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대통령 정기 및 수시 정책건의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 현장 유투브 중계 영상: https://youtube.com/live/8uoMJsAl6uI?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