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인권보장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진창수)는 2월 26일(월)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해외위원 30여명을 비롯하여 분과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발제, 고영환 통일부장관 특보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1분기 국제협력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진창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미 지난 금요일 북한의 대남기구폐지 관련 긴급포럼을 개최하여 두 국가론이 탈북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면서 "우리 분과위원들이 이러한 논의를 감안하셔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진창수 위원장 개회사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중국 내 탈북민 문제 공론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주도, △국제인권법에 기반한 법·정책적 차원의 접근 강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전략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또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중국 내 장기간 거주하는 장기 탈북자와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갈 목적으로 중국에 나온 단기 탈북자로 구분하여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을 설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 당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발제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고영환 통일부장관 특보는 북한인권 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원칙, 그리고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고 특보는 "북한 당국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압박하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과 같이 북한에 덜 적대적인 서방 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 같이 북한과 친교를 가지고 교류하는 국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 고영환 통일부장관 특보 토론

이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을 위해 새로운 탈북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구호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탈북민들을 체계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변경 필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중국 내 탈북민 구금시설에 대한 직접적 문제 제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국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