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북한주민 포용 및 역할 강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2월 28일(수) 15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북한주민 포용 및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권혜진 통일연구원 감사실장의 발제,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1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월 19일에 추진한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 방문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이 상당히 유의미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정착 환경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권혜진 통일연구원 감사실장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민족적 행태에 대한 배경 분석과 함께 국내외 북한주민 포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 북한의 대남정책 대전환 대응 방안,  △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인도적 포용 정책 실시, △제3국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책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 권혜진 통일연구원 감사실장 발제

발제에 이어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는  △ 탈북민 단체들의 역할 강화 방안, △ 북한주민 포용 정책 강화, △ 북한내 정보 유입 강화 방안, △ 통일교육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탈북민의 정책 지원을 주장했다.

▲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토론

이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 북한의 반민족적 대남정책에 대응하여 '남북한 자유왕래' 선제 선포, △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관련 탈북민 사회의 의견 수렴, △ 우리 사회 내 탈북민과 일반국민을 구별짓는 담론에 대한 경계 필요성 등을 주문하였다.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

지정토론 후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 북한의 비정상국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 , △ 탈북민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필요성, △ 탈북민 관련 시의성 있는 정책 제안 방안 등 회의 주제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한편, 1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