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인식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는 2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대주제로 제37차 남북관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문가 토론회 전경

동승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 3명 중 2명은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남북 사회문화 통합 및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해야 한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장이신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민주평통이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 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동승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북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착지원 과제'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송현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연령별·세대별·분야별로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역할과 지원이 충분하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유사한 서비스들이 중복된다는 점과 무연고자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며, 지원정책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통일부, 하나재단, 지자체와 민·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전략기획실 차장은「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분석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에 있어 효율적·합리적 배분이 필요하고 중복·경쟁·소외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제는 물질적 지원 등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 예를 들면 따뜻한 이웃이 되어 삶의 길을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멘토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일상생활 분야'에 대해 발제를 맡은 신미녀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상임대표는 "멘토 역시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할애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부딪히기 마련"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멘토에게도 가치를 부여하고 관심을 유인하는 프로모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및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왼쪽부터 송현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전략기획실 차장)

종합토론에서는 먼저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이 "중국,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장기간 주보호자 없이 결손과 결핍에 오래 노출되어 가정의 문제와 남한사회 정착이라는 두 개의 과제에 직면한다"고 말하고, 특히 "같은 부모의 자녀일지라도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 간 지원의 차이는 가정 내에서도 소외를 가져오는 만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지원의 문제는 보다 노련하고 전문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대현 (사)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대표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 대학생의 2배 이상 높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금융 이해도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다"면서 "이외에도 범죄 피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에 대해 멘토링을 통한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금옥 김금옥요리전문학원장은 "북송과 강제노동 등으로 심신이 병든 중장년층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보호지원기간을 벗어난 의료급여 지원이 절실하며, 전문기관을 찾아가기 꺼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허물없이 마음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혁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귀농정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정책을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연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향란 충남대병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장은 "13년째 충남대병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에 근무하면서 초·재진 환자 8천 6백여명의 진료를 도왔다"고 밝히고, "병원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착된 법의식과 법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원 수료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는 한편 "영상, 교재 등 온오프라인 법교육과 더불어 법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을 매칭하여 주기적 법률멘토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영화와 드라마 등 일상에서 이웃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인식개선 사업은 일방향, 일회성의 한계가 존재하며, 하나재단·하나센터의 상담서비스 등은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 제약이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1 맞춤형 멘토링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왼쪽부터 신미녀 새조위 상임대표,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왼쪽부터 박대현 (사)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대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김혁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서향란 충남대병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장, 김금옥 김금옥요리전문학원장)

종합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멘토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멘토-멘티의 관계에 있어 단순한 조언이나 교육에 의한 상하관계 또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친구, 이웃이라는 수평적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기념촬영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메시지를 전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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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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