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손정목)는 2월 29일(목) 15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발제,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과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1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의 적대적 도발 의지 천명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위태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1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의 관련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주문하였다. 

▲ 손정목 위원장 개회사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의 함의와 시사점 분석과 함께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 중장기적인 통일·대북정책 방향성 견지, △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 세분화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문제 등을 주장하였다. 

▲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발제에 이어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는 발제의 기본적인 의견에 동의하면서 △ 북한 비핵화와 남북대화의 분리병행 추진, △ 한반도 평화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외교 강화 등을 추가 제안하였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토론

이어서 토론을 맡은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력 사용 억지 및 관리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를 위한 정책 점검, △ 북한 인권침해 개선과 인도적 지원 방안 병행 등을 함께 제안했다. 

▲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지정토론 후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 북한의 급변사태를 고려한 대응 방안, △ 대국민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 필요성, △ 분단 80주년을 대비한 대국민 통일 운동 추진 등 회의 주제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맞는 폭넓은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한편, 1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