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국민소통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북한이탈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회의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정용상)는 2월 28일(수)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제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는 국민소통분과위원회 위원 41명이 참석하여 "북한이탈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효정 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의 발제와 김동성 거제신문사 대표이사, 전효진 이쁨스튜디오 대표, 허정필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모든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용상 위원장의 개회사

정용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계절의 봄은 분명 왔으나 통일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듯합니다. 남한사회 내부의 반목과 이반, 불통과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남북 간의 소통과 통합을 통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인바 이런 현상의 해소를 위해 우리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의 소통과 통합의 분위기를 선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의 장이 통합의 용광로를 만들어 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라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효정 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의 발제

먼저 발제에 나선 최효정 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한 소통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방침 재확인, 제3국 자녀 입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육아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소통 능력 향상 대책으로 학령기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재 제작, 언어 상담소 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상호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바, 북한 정권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동성 거제신문사 대표이사의 토론

지정토론자 김동성 거제신문사 대표이사는 △지역자치단체들의 북한 이탈주민 생활 실태 조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 캠페인 전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 및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지금은 처우개선이 먼저이지만 북한 이탈주민이 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심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효진 이쁨스튜디오 대표의 토론

이어, 전효진 이쁨스튜디오 대표는 △북한 정권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보는 새로운 시각을 한국사회에 보편화하는 방안 필요,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 강구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스스로 잘 정착하여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준비가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여유와 관용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정필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의 토론 모습

이어, 허정필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는 △북한 여성 결혼정보회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간병인 및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 지원, △북한이탈주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아기, 학령기 시기부터 지속적인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발굴 및 관리 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평통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간 자매결연 필요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1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