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평화·통일의지에 대한 대북 및 대내·외 확산 방안』 모색

▶ 회의장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손정목)는 5월 23일(목) 10시 30분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문인철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자유·평화·통일의지에 대한 대북 및 대내·외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정길호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손정목 위원장 개회사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회의가 이른 시간에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멀리 계신 위원님들까지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후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에 보다 유익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은 북한의 '반민족', '반통일'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가 견지해야 할 통일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 오대석 통일부 통일기획관 현안보고

개회사에 이어 오대석 통일부 통일기획관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오기획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황을 진단하고, 대북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화와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 추구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주민 인권 증진과 탈북민 적극 포용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했다. 덧붙여,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은 "헌법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가  정체성과 통일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사회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적 상임위원(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발제

현안보고가 끝난 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재적 상임위원은 정부의 자유·평화·통일 의지 대내·외 확산 방안에 대해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통일 비전에 대한 정치 쟁점화 차단 △자유·평화·통일을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 극대화 등으로 제안했다. 

▶ 강혜석 상임위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토론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혜석 상임위원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면서  △새로운 통일 비전 선포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 고려 △정부의 통일정책 확산 방안 관련 콘텐츠 개발 중요성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핵심가치 제시 △북한의 '민족' 담론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제안했다.

▶ 김영환 상임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상임위원은 최근 북한의 통일 및 민족관 변화에 대한 분석을 설명하면서 예상 외로 북한 내부에서 '반민족', '반통일' 담론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과 별개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통일정책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전단 △대북 라디오 방송 등 대북 메시지 수단의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정길호 상임위원(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길호 상임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북일관계 개선 시도의 시사점 △남북교착 상태 해소와 외교역량 확장 △대북 특별선언 필요성 등 한국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지지하는 통일정책 개발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 확대 △분단 80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대내·외 홍보 △북한 및 통일이슈 관련 해외 SNS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성 등 주제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한편, 2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