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이해 확산

-시카고「한‧미 평화통일포럼」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는 시카고협의회(협의회장 김길영) 주관 하에 지난 6월 4일(화) (*한국시간 6월 5일) 시카고 소재 힐튼 노스브룩에서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4 한·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 전문가와 현지 동포 및 자문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실상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전경>

특히 이번 포럼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카고협의회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시카고협의회는 2014년 美 주의회 최초, 일리노의주 상·하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22일에는 시카고 시의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2024년 시카고시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규탄,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 △ 미국 내 탈북민 지원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길영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사>

진안순 민주평통 운영위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의 목적은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여 또 한걸음 내딛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주고,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

정용상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위원장은 인권은 인간 고유의 권리라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축사>

이어 동승철 민주평통 사무차장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모으는 오늘 포럼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축사>

김정한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이번 포럼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축사>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

마지막으로 월터 버넷(Walter Burnett, Jr.) 시카고 부시장은 북한에서 비합리적 일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하는 민주평통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포럼 시작 전, 월터 버넷 시카고 부시장은 이번 시카고 시의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직접 낭독하고, 이를 민주평통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 시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전달식>

제1세션은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북한인권 실상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발제에 이어,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前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김동수 국가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서이탁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타 코헨 전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현재 북한 정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연구위원은 탈북민 단체를 활용한 대북 인권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이탁 변호사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의 모든 핵심주체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세션>

제2세션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 전략 방안’을 주제로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의 발제 후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최진욱 드폴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현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가치의 문제로 보고 국제인권법 등 국제기준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및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외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 전략은 탈북민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진욱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세션>

참가자들은 "참혹한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절실한 공감과 더불어 실제적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이 깊어지는 시간이었 

다"라며 포럼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