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분과,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으로 3분기 대주제 결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차두현)는 7월 9일(화) 10:30,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기획·조정분과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분기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3분기 정책건의 추진 방향과 대주제를 정했다.

                           ▶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차두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지 반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분명한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안보불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유민주의의 기반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차두현 위원장 개회사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한 상태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남갈등 해소의 기본전략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확고히 준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본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3분기 정책건의 대주제와 제안이유, 정책건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참석위원들은 북러정상회담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민족공동체 회복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북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모색, △북·러간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대한 대응 방향 도출,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 지속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곧이어 기획조정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참석위원들은 북한변화를 촉구하는 인권정책 강화, 국제사회를 통한 지속적 교류협력 추진,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론결집 등을 언급하면서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을 대주제로 선정하였다.

한편, 민주평통 8개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7월 중) 및 분과위원회(8월 말) 심의를 거쳐 분과별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일여론조사, △지역협의회 통일의견수렴 결과, △온라인 정책건의 등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