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 : 한·호 협력 비전과 과제"

「2024 한·호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호주협의회(협의회장 서정배) 주관으로 지난 7월 29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레이튼홀(UNSW Leighton Hall)에서 「2024 한·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 한·호 협력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김관용 수석부의장, 고상구 아시아태평양부의장, 이숙진 운영위원,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 스콧 팔로우 NSW주 상원의원, 아태지역 협의회장단 등 주요 내빈과 호주 교민, 현지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 환영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한 국가”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한 데에 대해 머리숙여 존경을 표한다”고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에서 표명한 ‘북한인권 문제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배 협의회장 개회사>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주와 한국은 인권, 평화라는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중요한 파트너로서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앞당기는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 : 고상구 아시아태평양부의장,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 스콧팔로우 NSW 상원의원, 마이클 커비 위원장>

본격적인 제1세션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과 한·호 협력’을 주제로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훈 교수는 “호주는 북한인권 문제 대처에 있어 한국과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했다”면서 2014년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COI 위원장이 UN 북한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여론의 판도를 바꿨던 사실을 환기하며 세션의 문을 열었다.

<제1세션 : 북한 인권 증진과 한·호 협력>

패널로 참여한 김민정 부실장은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규명 방식에 대해 분석하면서 보편관할권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가해자의 외교적 고립효과, △형사처벌 과정 착수 자체만으로 인권유린행위 일부 억제 가능성, △인권침해 사실 규정 등에서 의미가 있음을 제시했다.

크리스토퍼 마이클슨(Christopher Michlaelsen) 뉴사우스웨일스대 법학부 교수 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기반 정책접근법 적용’에 대해 발표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성 확립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 인권기반 접근법의 핵심 원칙들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제2세션 : 한반도 통일과 한·호 연대방안>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레오니드 페트로브(Leonid Petrov) 호주국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반도 통일과 한·호 연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패널로 참여한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적대적 정책으로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담대한 구상 등의 대북 긴장완화와 대화 노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가치에 충실한 ‘원칙협상’ 자세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론웬 달톤(Bronwen Dalton) 시드니공과대 교수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호주 간에 공동의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수물자 개발분야에서의 공동 생산 및 협력, △군사훈련에 대한 공동참여, △자본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공동 노력, △북한 자금유입과 사이버범죄 수사 능력향상에서의 통합된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2024 한·호 평화통일포럼 회의장 전경>

객석에서는 "패널들의 발표가 북한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지 활동에서 중요한 제안이 되었다"는 의견, "북한주민을 위해 북한에 더 긍정적인 레버리지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보편적 관할권 논의의 제한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질의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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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 제71주년 기념식 참석>

한편,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포럼에 앞서 아태지역 간부위원 등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뉴사우스웨일스 한국전쟁참전비에 헌화하고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