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확대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위원장: 신평식)는 8월 23일(금) 오후 3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강동완 간사는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간략히 소개하고,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 추진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요약·설명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정책건의를 위한 논의는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변진흥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장의 발제, 박형준 건국대 글로컬대학교 교수와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고, 8·15통일독트린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했다.

신평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제시한 과제가 현실화되고,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되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분과위원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기념사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우리 민주평통에서 고민하고 제안했던 그러한 내용이 많이 인용되었다”면서 민주평통에서 실효성있는 정책건의를 위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운을 떼고,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인권 유린으로, '종교의 자유'는 확장되어야 할 '자유' 중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창했다. 또 “종교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는 도덕과 깨달음으로 사회적 화합과 결속에 기여하는 만큼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통합과 분단극복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기초한 것으로, 2024년은 통일을 향한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며 “종교민족화합분과 위원들은 사회 지도층으로 남남갈등 극복과 국론결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고 민주평통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역할을 당부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회의장을 찾은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대한민국이 기적과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하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이루는 데는 종교계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8·15통일독트린의 후속 조치와 종교의 힘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를 바란다”며 분과위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변진흥 위원은 남북의 강대강 대치 지속에 따른 통일환경 급변 국면에서 건강한 국론결집을 위해 종교계와 함께하는 통일논의 공론장 마련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통일논의는 △종교연합단체 중심의 공론장 마련, △종교계 공론 수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공론장 마련, △정치 갈등 극복을 위한 국회 내 종교인 모임 활용, △공론수렴 결과를 시민단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국론결집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국제종교연대기구를 통한 한반도전쟁 위기 디리스킹 분위기 조성,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북 관여 유도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을 들었다.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가 협력해 북한을 염두에 둔 우회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종교계에서 국제종교연대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2025년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뒷받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형준 위원은 국론결집 필요성과 종교계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자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대국민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구체적인 역할과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종교계의 신뢰회복 등 새로운 역할 모색, △종교계 신도 대상 통일논의 전파 및 확산 방안 수립, △국제종교연대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선순환구조 형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이승열 박사는 통일환경의 급변에 따른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발제자의 제안을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계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국론결집을 위한 역할에 대해 각 종교 단체의 실질적인 방안 검토, △고려인 거주 국가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합리성 적극 설명, △통일 관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통일부의 재정적 지원 사업 추진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금 지원, △각 종교계  의식 참여를 통해 종교계의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 조정, △각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대표가 되어 사회통합 설교 및 교류활동 전개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 내용과 논의된 의견들은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정책건의안으로 9월에 발간될 3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