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 촉진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방안’ 논의

아프리카 54개국과 협력 강화, 경주 APEC 정상회의 활용 등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조윤영)는 8월 28일(수)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해외위원 23명을 비롯하여 분과위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북한변화 촉진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성수 상임위원(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 조진구 상임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과 김희창 상임위원(삼일제약 베트남 지사장)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조윤영 신임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

조윤영 신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협력분과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분과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8.15 통일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국제협력분과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조윤영 위원장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어제 리일규 전 참사가 민주평통에서 강연을 했다”면서 “향후 태영호 사무처장과 함께 탈북 외교관들이 통일공공외교를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국제협력분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토론과 발제가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성수 상임위원은 “「담대한 구상」의 지정학적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ODA 공여국 지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 국가 이미지 구축, △아프리카 54개국과 협력 강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김성수 상임위원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진구 상임위원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을 긍정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에서 남북한 간의 소모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사우스를 통한 중러 접근이 한국과 미일 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 조진구 상임위원 토론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희창 상임위원은 북한이 최근 비동맹 외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면서도 아울러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대북제재의 국제협력레짐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통일공공외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김희창 상임위원 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 새마을 운동 확산, △북한에 대한 한류 확산의 통로로서 글로벌 사우스 활용, △인도 및 유엔 참전국 등과 글로벌 사우스 내 자유 연대 구축, △탈북민들의 안전한 입국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방안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