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교류협력분과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박진우)는 8월 28일(수) 15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제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날 회의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 46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진우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의 인사가 끝난 후, 임철희 국민대 교수의 발제와 김병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하준수 고려대 연구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진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년간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정기분과회의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교류협력분과위원으로서 남은 1년간도 8.15 통일 독트린을 잘 이해하고 녹여낸 정책을 제시하여 봅시다”라고 격려하였다. 

▲ 박진우 위원장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8.15 독트린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갈 길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담대한 구상 등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거대 담론과 이번 8.15 독트린을 바탕으로 우리 평통 교류분과위원들이 통일에 있어 실천적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

태영호 사무처장은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거대한 숙원을 해결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개 국가론이 대두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민주평통과 교류협력분과위원들이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국론을 앞서 주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

이어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임철희 교수는 기후위기는 남북한 공동의 위기인 바, 한반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북제재를 고려한 단계적 협력 로드맵을 구상하여 협력 가능 시점에 신속히 이행 가능하도록 구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임 교수는 단계적 협력 로드맵으로 △국제사회를 활용한 소규모 기술지원(1단계), △협력대상 기술을 확대하여 북한 주민의 문제해결 도모(2단계), △한반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남북간 양자협력 강화(3단계)를 제안하였다.

▲ 임철희 국민대 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김병구 위원은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하였다. 정책 제안으로 △산림복원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남북 산림협력 인프라를 통한 협력 추진, △지역사회 참여 및 대중인식 변화 유도 등을 주장하였다.

▲ 김병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교류협력분과위원) 지정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나용우 위원은 현실적 수준의 목표로서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  나 위원은 구체적 예시로 △재해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남북한 재해재난 관련 법제도 통합,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북한의 재해재난 역량 강화, △재해재난 예경보 통합체계 구축, △포용적 수습·복구, △재해 취약지역(계층) 중심의 우선 지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교류협력분과위원) 지정토론

세 번째 토론자인 하준수 위원은 지속가능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위한 체계적 법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하 위원은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수요와 지정학적 현황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사업 발굴, △국제협력 기반의 점진적 접근 및 상호 신뢰 회복에 따라 확대, △북한이 등록한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를 포함한 협력사업의 정책적 지속성을 위한 법정 체계 수립 등를 제시하였다.

▲ 하준수 고려대 연구교수(교류협력분과위원)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산림황폐화를 방지를 위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주문제 해결 방안의 필요성, △기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협력체 구성, △물리적, 기능적, 법적, 제도적으로 재난에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전체 전력시스템의 개선이 수반된 송배전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 종합토론

한편,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 및 검토한 후 9월 중 다른 분과 정책건의보고서와 함께 3분기 민주평통 정책건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