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회의장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8월 30일 15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장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동수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명섭 상임위원(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발제와 김지은 상임위원(본원한방병원 부원장), 이영현 자문위원(법무법인 이래 파트너 변호사), 박정원 상임위원(국민대 법학과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건의 논의를 위해 먼 길을 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반헌법적, 반민족적 행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때"라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보다 시의성있는 적절한 대응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3분기 분과위원회 회의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지만 역할과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근 의장님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방안 중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역할 강화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에는 오랜 기간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여러 위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이어서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는 북한 실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시의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하였다. 

▲ 한명섭 상임위원 발제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명섭 상임위원은 북한의 반통일·반민족적 정치공세는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등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남북한 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 정립, △국제사회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지속 주장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취득 및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주장하였다. 

▲ 김지은 상임위원 토론

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지은 상임위원은 발제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내재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촉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의 역할 세분화를 주장하였다. 

▲ 이영현 자문위원 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영현 자문위원은 발제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자유민주적 법질서'와 '법률적 노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반드시 하나원 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의 동의가 없이 입소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정원 상임위원 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박정원 상임위원은 통일 독일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책이라면서, '두 개 국가 수용론' 주장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통일을 이루는 현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용 확대, △브로커 비용 지원, △해외거주(체류) 북한 주민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에 이어 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취업 가산점 제도 활성화, △제3국 출생자녀 지원 형평성, △해외거주 북한 주민 관련 정책, △북한체제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등 주제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한편 3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