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초청 긴급 정세분석 토론회 개최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손정목)는 10월 10일(목) 15시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탈북 외교관 초청 긴급 정세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는 태영호 사무처장, 김수경 통일부 차관,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탈북 외교관, 상임위원 등 8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개회식, 발제 및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회 전경

토론회를 주관한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특별활동 준비를 도와준 통일부와 주요 내외빈을 호명하며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토론회에 기대가 크다면서 역할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개회사

태영호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한 통일·안보분과위원회에 감사를 표한 후 "탈북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이 긴장된 통일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해법을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역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오늘은 사무처장이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같이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토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 태영호 사무처장 환영사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전직 북한 외교관분들을 모시고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북한 사회의 허구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지혜와 조언을 경청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김수경 통일부 차관 축사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민낯을 고발할 수 있는 전직 탈북 외교관 7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중요"하다며 소회를 밝힌 후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 추진하여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기조발제

지정발제를 맡은 김동수 전 이태리 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은 북한 정권의 '적대적 두 개 국가' 주장이 갖는 함의를 분석한 후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정책 가속화 등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전 핀란드 주재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 한진명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순)이 진행되었다. 리일규 전 참사는 발제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해외 체류 북한 주민(노동자, 유학생 등)들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영철 전 2등서기관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노력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진명 전 3등서기관은 북한내 외부 정보 유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민간단체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공감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류현우 전 대사대리는 우리 사회내 북한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적 노선에 동조하는 주장들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 성취를 위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태영호 사무처장은 앞선 논의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향후 북한이 대미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주한 유엔사의 역할 다각화 등 여러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정발제 및 토론

지정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과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앞선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최근 한반도 및 주변국 정세에 대한 역할자들의 개인적인 견해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탈북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시의성있는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아래 URL를 클릭하시면 '탈북 외교관 초청 긴급 정세분석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