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북 평화통일 포럼 개최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 담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부의장 박경국)는 10월 18일(금) 충북 청주시 소재 파티가든 이안에서 '2024 충북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충북지역 포럼 회원들을 중심으로 8.15 통일독트린 의미와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이해하고 특히 3대 추진전략 중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및 통일외교 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홍순철 충북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개회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유호근 포럼 연구위원장(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국가형성의 창조적 과정으로 이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3가지 차원 △남북간 신뢰(Confidence), △국민적 합의(Consensus), △국제적 공조(Compatibility&Cooperation)의 조화롭고 상호 선순환적인 통일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준비는 통일을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실현될 현실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남북간 차원, 대내 차원, 대외 차원의 여건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북한과의 신뢰형성을 위한 각종 화해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우선 현재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적 차원에서 △통일 교육과 대국민 홍보 및 공론화,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지원과 연구인력 양성, △각종 법과 제도 정비, △통일 기금 및 재정 마련, 대외적 차원에서는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명시한 것처럼 각종 양자-다자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공감을 이끌어 낼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죽 이화여대 연구원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유에 기반한 연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유·인권·법치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협력 및 통일외교역량 관련하여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하는 점은 '국제 한반도 포럼'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외 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 인권 담론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8.15 통일 독트린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그 자체보다 '어떤 형태의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북한 주민(동포)를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생황 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와 일본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통일정책 추진의 연속성, 통일 대비 역량, 통일 대한민국 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에 대한 의견개진과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해하고 특히 국제 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점으로 토론하는 계기가 됐다.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2024 충북 평화통일 포럼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