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남 평화통일 포럼 개최(10.22.)

 2024 충남 평화통일 포럼 개최 

8.15 통일 독트린 함의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부의장 박찬주)는 10월 22일(화) 백석문화대학교 창조관에서  '2024 충남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지역 협의회장과 포럼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8.15 통일독트린 의미와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이해하고 특히 7대 추진 방안 중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한반도 포럼을 통한 국제사회 자유통일 지지 견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이무영 충남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연우 충남 포럼 연구위원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비전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는 통일을 전제로 제정된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뜻"이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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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일방안을 대내외에 제시해왔다"고 말하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수립의 전략적이고 이론적인 근거였으나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흥하는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에 의해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통일 톡트린의 대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나라를 위해 통일 운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를 넘어 한국의 지역전략, 세계전략과 맥을 같이 해야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세계시민과 공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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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이유는 북한 주민의 사상적 해이와 체제통제 능력의 와해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라며 이런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의 특징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신냉전구도하에서 한반도 주도권 장악,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한반도 문제를 미·일·중과 논의, △흔들리는 북한체제 내부 문제와도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제재,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대내·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북한의 반통일적 태도로 통일 독트린 추진을 위한 환경이 어렵게 됐다"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우리의 정책적 추진 방향 대응원칙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단호성', △한민족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불가분성',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정책의 '일관성', △영구분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비타협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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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및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시간에는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최근 북한 군대의 러시아 파병 문제, 미래세대 통일 인식,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해하고 최근의 엄중한 북한 상황 및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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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명 : 참여협력과
  • 작성자 : 안미영
  • 연락처 : 02-2250-2340
  • 작성일 : 2024.10.23
  • 조회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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