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주 평화통일 포럼 개최

8.15 통일독트린과 민주평통의 역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고충홍)는 11월 6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포럼 회원 및 자문위원, 제주 하나센터 관계자 및 북이 고향인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제주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지역 포럼 회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 동향 및 국제정세와 8.15 통일독트린 의미를 이해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강덕부 포럼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고충홍 제주지역회의 부의장]

고충홍 제주지역회의 부의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큰 격량에 휩싸여 있다고 우려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 소식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반통일·반민족적 행보를 극복하고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8.15 통일독트린을 이해하고 범국민 통일 운동이 절실 한 때라고 말하며 오늘 포럼에서 우리의 결연한 태도와 역할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남겼다.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이자 서강대 명예교수는 불확실성과 복합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환기 국제 정세 속에 최근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했다. 적대적 두 개 국가론, 민족·통일 부정, 핵 무력 강조,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및 철길 폭파에 이어 러시아 전장 파병은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 사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이 새 영토 및 영해 조항을 발표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무력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는 8.15 통일 독트린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통일 준비에서 통일 대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대 추진방안을 크게 3개로 구분하면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북한 인권 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다.

특히 민주평통은 멘토링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한 인권 및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사회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15 통일 독트린은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공식화하고 자유와 인권,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자유 통일의 지향점을 명문화 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제재,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대내·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다차원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노력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통일포럼과 연대하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와 '민족·통일 거부'를 비판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공감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적극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환 前 광저우총영사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제1의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금년 최고인민회의에서 80년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대러 탄약 지원과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북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영희 제주에너지공사 이사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숙 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경험을 공유하며 묵묵히 곁에 있어주고 일상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