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평화통일 포럼 개최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 인권 개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윤동한)는 11월 19일(화)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포럼 연구위원,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서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2024 서울 평화통일포럼 전경

김현상 서울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주제로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김현상 서울지역회의 간사

윤동한 서울지역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통일담론을 확산하고, 지역의 다양한 통일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다.

▲ 윤동한 부의장

다음으로 태영호 사무처장의 인사가 이어졌다. 태 사무처장은 '8.15 통일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 중 4가지가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번 포럼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곳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앞서 윤여상 서울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은 ‘8.15통일 독트린의 추진방안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정한 주제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 윤여상 서울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

먼저 발제에 나선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15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보편적·일관적·비정치적 접근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부와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보편적 접근으로는 △북한인권 정책의 국제 인권매커니즘 재검토 △ 탈북민 인권 보호 및 역량 강화 △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접근과 유입 지원을, 일관적 접근으로는 △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과 정기적인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국회·정부·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비정치적 접근으로 △인도적 지원의 비정치화 △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다자간 협력 및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인권 현안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하였다. ‘UN(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이후 10년 동안 유엔은 여러 형태의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사실조사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형사소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능하게끔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며 ‘이러한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과 가족 강제(비자발적) 분리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보아 본질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 하임숙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여했다. 

김은주 위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평화통일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국내외에 개선시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하임숙 인권관은 ‘UN인권사무소에 책임규명전담팀의 존재와 증거저장소를 만들고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보존하는 업무’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로 사용됨은 물론, 다양한 곳에서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였다. 조진구 교수는 우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완전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며 ‘1차적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 나서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 유입이 필요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해야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왼쪽부터)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 하임숙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번 포럼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개선의 필요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