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손정목)는 11월 19일(화) 10시 30분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분과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회의는 "8.15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발제와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정미 안양대 교수,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4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문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주제를 갖고 발제와 토론을 하게된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개회사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러우전쟁과 중동 긴장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의 주제가 매우 흥미로운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과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은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집권 중반기 통일·대북정책 성과 거양 추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촉진을 위한 실질적 변화 추구를 제안하였다. 정책 과제로는 △한미동맹의 관리 및 강화 추진 △미북 정상회담 등 미북관계 진전과 핵 군축 협상 전개 가능성 대비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비책 마련 △8.15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등을 주장하였다.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제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트럼프 신정부 하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과 공유이익의 확대 △중러북 연대의 '약한 고리 끊어내기'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지정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서정미 안양대 교수는 △탈상호주의와 탈호혜주의에 기반한 남북 간의 합의 사항 존중 및 준수 중요 △국민 대상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제공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교류와 협력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 서정미 안양대 교수 지정토론

세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선 논의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2025년 신년 메시지로 글로벌 통일구상 대내외 선포 △통일 독트린 확산을 위한 청년세대 대상 자유 통일의 이해 증진 등을 주장하였다. 

▶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네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서면 토론문을 통해 △북한의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한 '하나의 한국 정책' 추진 △'하나의 한국 정책' 추진 관련 서독의 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공세적인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비핵화의 개념 설정의 쟁점 △한미관계에서의 민간의 역할 등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