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교류ㆍ협력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8.15 통일독트린」과 교류협력 방안

▲회의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박진우)는 11월 20일(수) 오후 3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제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 38명이 참석하여 "「8·15 통일독트린」과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의 발제와 김석진 선문대 교수,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모든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진우 위원장의 개회사

박진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1기 상임위원의 4번째 분과위원회 개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단순 참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8·15 통일 독트린과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정책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태영호 사무처장의 인사말

개회사에 이어 태영호 사무처장은 “의장님께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독창적인 방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의 발제

먼저 발제에 나선 이수석 교수는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 핵시설 공개와 미사일 발사 및 대남풍선 도발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지속,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8.15 통일독트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 차원으로 △남북대화협의체 설치 및 운영 방법 모색,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개, △북한 민생개선과 인적 자원 향상 프로그램 가동, 중장기적 차원으로 △공동의 공영 프로젝트 가동, △정치성 배제된 문화예술체육교류 추진, △장기적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석진 선문대 교수의 토론

지정토론을 맡은 김석진 선문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나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봤을 때 시기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정책방향으로 △이산가족 관련 DB 상시 갱신 및 구축, △특수이산가족 중 북한이탈주민 인권과 행복권 보장 조치, △남북공동수교 15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였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의 토론

이어,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촉진 요인은 억제 요인의 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시작은 북한의 비핵화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 비핵화에 대하여 진전이 미약한 경우, 교류협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 고려사항으로 △합리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통합과 공조(국민과 정치권, 한미 협력, 중앙-지방, 정부-민간 간 소통과 협력) 등을 말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북한 주민의 민생 및 인권 개선과 연관된 분야에 집중하거나 교류협력의 대가로 인권 개선을 촉구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 조성의 중요성, △문화, 체육, 예술분야에서라도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 △남한 내 산재한 남남갈등 해소의 필요성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교류협력분과위원회 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4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