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상 북한 인권 실상 대내외 홍보 전략』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1월 22일(금) 14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8.15 통일 독트린 상 북한인권 실상 대내외 홍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의 발제,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박지나 친한의원 대표원장, 이영환 TJWG 대표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바쁜 연말 일정 가운데서도 정책건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참가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최근 통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이럴 수록 우리는 주도적으로「8.15 통일 독트린」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주제와 관련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이 잘 감당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듯이 북한 인권 개선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시의성있는 좋은 정책들이 적극 제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참석자들의 격려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태영호 사무처장은 최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여론을 분석하면서 북한 인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매우 시의성있는 주제를 논하게 되어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서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만큼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안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8.15 통일 독트린이 담고 있는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하면서 7대 추진 방안 중 북한 인권 과제가 3개 포함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대상 종합적 홍보 전략 수립  △북한 주민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지정토론

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엔 및 민간 단체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참여 전략 △보편적 관할권 활용을 통한 북한 인권 인식 확산 전략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지정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박지나 친한의원 대표원장은 앞선 주장들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북송위기의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량 강화 △러우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인권적 시각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박지나 친한의원 대표원장 지정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영환 TJWG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 관련 대내외 홍보 수립시 대상별 전략 세분화 △파리, 가보로네 등 해외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국제회의 개최 필요성 △국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의 ECOSOC 협의지위 확보 지원 등 주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 이영환 TJWG 대표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홍보 전략 수립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 사례 적극 활용 △북한 인권 개선 관련 해외 민주평통 협의회의 역할 강화 △대북방송 콘텐츠 강화 등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