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구 평화통일 포럼 개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반도 정책 시사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부의장 김동구)는 11월 28일(목)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구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반도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김옥련 대구지역회의 간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2024 대구평화통일포럼 전경

김동구 대구지역회의 부의장은 “이번 대구 포럼에서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심화된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통일 여론을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회사를 남겼다.

▲ 김동구 부의장

좌장으로 나선 이태관 포럼연구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포럼의 주제의 시의적절함에 대해 강조하고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 이태관 포럼 연구위원장

발제에 나선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변화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처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해온 것들이 희석될 가능성과 관세 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후 나타날 △미북관계 △러북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조 수준을 높여야 하고 △미북 핵군축 협상을 대비한 대응 원칙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며, △러·우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이어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태경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에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북핵문제 등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임기 첫 해에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는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책적 자원을 한반도에까지 배분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안보 기조를 채택·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국익을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보수싱크탱크,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한중관계에 대한 회복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 토론자인 이창연 대경대학교 초빙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한미 관계는 긍·부정적 측면에서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대북 정책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효형 대구 수성구 청년분과위원장은 먼저 “러-우 전쟁을 통한 러북 협력 관계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유명한 사업가이자 협상가인 만큼 강경책을 내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Make Korea Great Again’ 기조로 손해보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왼쪽부터) 김태경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창연 대경대학교 초빙교수, 이효형 대구 수성구 청년분과위원장

발제 및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에 나타날 한중관계와 한러관계의 전망,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대북제제의 범위와 목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민주평통은 2024 대구 평화통일포럼을 끝으로 지역현장의 통일담론 형성을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개최한 2024년 국내 평화통일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2024 대구 평화통일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