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탈북민지원분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인과 포로의 인도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 이정훈)는 2월 20일(목) 15시 사무처 1층 회의장에서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인과 포로의 인도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동찬 연세대 교수, 송한나 NKDB 센터장,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속에서 오늘 관련 주제로 2025년 1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의견들을 적극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정훈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통일공감의 인식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이 문제 공론화를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주제와 관련한 단기 대책으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및 인도적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북한군 파병 실태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파병 및 참전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기록 및 공유를 통한 통일 공감대를 국내와 국제사회 확산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러우전쟁에 있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포로에 대한 대우 수준과 자유의사에 따른 포로교환 제외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심리전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지정토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찬 연세대 교수는 북한군의 러우 전쟁 참전이 동북아 안보정세에 주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내부에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동찬 연세대 교수 지정토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한나 NKDB 센터장은 북한군 포로의 국제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고 하면서 포로에 대한 조사시 인권보호의 균형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단체(CSO)와 협력하여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처우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송한나 NKDB 센터장 지정토론

서면으로 참여한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는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인의 인권 문제를 기존에 문제되던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로 부각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상 국의 자격이 있음을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고 홍보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러우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대상 심리전 역량 강화 및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범정부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대우크라이나 협상력 강화, △북한에 거주하는 포로의 가족들의 처벌을 고려하여 포로에 대한 세심한 보호 필요 등 주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