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분과,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 정책 쇄신 방향"으로 2분기 대주제 결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차두현)는 4월 2일(수) 10:30,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기획·조정분과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분기 정책건의 대주제와 추진 방향을 정했다.

                         ▶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차두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통일 무용론이 확산되고 국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통일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통의 방식을 개선하고, 민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며, 통일이 주는 국익을 구체화하는 등 내부적 역량결집이 시급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 차두현 위원장 개회사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 강화, 통미봉담 등 다양한 복합 변수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통일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임위원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며, 이를 위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담론을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꾸준히 형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또한, 태영호 사무처장은 "현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기획·조정분과부터는 대주제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통일 환경을 효과적으로 분석해 내고 전략적 과제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었다"며 기획조정분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본 회의에서는 먼저 차두현 위원장의 2분기 대주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차 위원장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통미봉남의 위험성, 국내적으로는 통일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위해 대내외 정책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북한 변화를 추동하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 △북한의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적·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 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기획조정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남 적대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쇄에 따른 대책 강구 및 한국판 NED 설치, △북한의 국내외 정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편, 민주평통 8개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4월 중순)와 분과위원회(5월 중순) 심의를 거쳐 분과별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일여론조사, △지역협의회 통일의견수렴 결과, △온라인 정책건의 등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