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탈북민지원분과,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인권 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 이정훈)는 5월 15일(목) 15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장 전경 사진

이 날 회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인권 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민정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실 부실장)의 발제, 김혁 상임위원(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권혜진 상임위원(통일연구원 감사실장), 윤사라 NDI 서울사무소 대표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인권 생태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역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이어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대내외적 통일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달라"면서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김민정 상임위원은 최근 VOA와 RFA의 구조조정,  NED의 대북인권 관련 예산 삭감 등 북한인권 생태계 전반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지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발제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인권 활동의 전략적 주도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활동 민간 단체 대상 긴급 재정지원 및 관련 제도 재정비, △KBS 등 공중파의 대북방송 능력 제고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김민정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실 부실장)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혁 상임위원은 북한인권 활동 생태계의 어려움에 대한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북한인권 관련 기존의 제도들을 선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활동의 체계적인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북한인권법에 민간단체 지원 조항을 구체화 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혁 상임위원(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혜진 상임위원은 대북방송 인프라 강화와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 지원 활성화 등 앞선 논의들에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국제사회와 연계한 기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권혜진 상임위원(통일연구원 감사실장) 토론

마지막 토론자인 윤사라 대표는 북한인권 이슈가 국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고, 아태지역의 민주주의 강화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북한인권 캠페인을 추진하여 주요 분야(정보접근, 차세대 활동가 육성, 연구 지원 등)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정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의 역할 세분화, △국내 북한인권 NGO의 역량 강화, △북한인권 강화 활동의 지속성 등 주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2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