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분과,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외정책’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조윤영)는 5월 23일(금)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해외위원 15명을 비롯하여 분과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외정책”이라는 주제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러우전쟁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패싱이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북미 접촉이 이뤄졌을 때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보고서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또한,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북러 밀착 이후에는 재래식 전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면서 “5,000톤급 구축함의 건조와 탱크 및 포탄 생산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재래식 전력에서도 북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조윤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대신하여 “조한범 박사가 발제문에서 제안한 한국형 글로벌 세계 전략과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다극화, 무극화 시대의 불안정성을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하였다.

                         ▶ 조윤영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북한 핵 위협의 실질적 제거, △남북 간 특수관계 회복 및 평화통일 주도, △한반도와 글로벌 정세가 연계되는 '한국형 세계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과거 정부로부터 취해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에 모호한 자세는 국익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미중간의 균형외교가 자칫 반미 다자외교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당당한 한국 주도형 외교 적극 추진, △푸틴의 신동방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러시아 전후 복구 참여, △미국과 조선 협력을 통한 국익 창출, △북러 밀착은 중국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중국을 활용한 북한 견제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