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분과, ‘평화경제특구와 남북경제협력’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박진우)는 5월 19일(월) 오후 3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평화경제특구와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발제, 하준수 고려대 미래환경에너지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위원,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러우전쟁, 중동분쟁, 인도 파키스탄 충돌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격동기에 평화경제특구와 남북경제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갈등과 충돌을 완화시키는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통일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

이어 태영호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1분기 통일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통일정책 추진 우선과제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며 “오늘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진우 교류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박진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 진영화 심화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화경제특구를 매개로 한 실효성 있는 남북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고 하였다.

                               ▶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발제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남북경제협력재개의 장애요인 극복과 제도적 기반 마련, △실용적 남북협력 모델로서 평화경제특구의 활용, △대북정책의 분권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 하준수 고려대 미래환경융합에너지연구소 연구교수 지정토론

이어 하준수 고려대 미래환경융합에너지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과 협력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 NGO와 다자간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위원 , 허정필 동국대 연구교수 지정토론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위원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생태, 환경, 기후 위기에 공동대응과 마이크로 단위 협력, 온라인을 통한 기술협력 등 세부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시했다.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스포츠 대회 유치에 관심이 많다”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 공동 유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북한산림 복구 사업, △평화경제특구에 국제 기구의 유치, △접경지역에서 분단을 주제로 국제 예술인들과 협업한 문화예술 전시 개최 등이 제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