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분과, "통일·대북정책의 도전요인과 대응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손정목)는 7월 10일(목) 10시 30분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장 전경

이 날 회의는 "통일·대북정책의 도전요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원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민태은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고경민 제주국제평화센터 센터장과 신기현 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개회사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의미있는 건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2년간 분과위원회 회의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온 모든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원 상임위원은 국내외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통일정책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대화 채널 복구, △남북한 적대감 완화,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 전략 제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 김종원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이어 발제에 나선 민태은 상임위원은 앞선 발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를 고려한 평화외교 추진,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 △인태지역 기반 소다자협의체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유연한 실용적 균형외교 추진 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 민태은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경민 제주국제평화센터 센터장은 발제의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공공외교 및 통일 홍보 전략 추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속 통일외교 협력 전략, △신뢰에 기반한 남북교류 및 평화정착 기반 강화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고경민 제주국제평화센터 센터장 지정토론

마지막 지정 토론자인 신기현 상임위원은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논의되는 숙의 구조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신기현 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 지정토론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통일정책 관련 국민 인식 제고 방안, △APEC을 활용하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 주제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통일·안보분과위원회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3분기 정기 정책건의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