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탈북민지원분과, "북한인권 정책 및 탈북민 지원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7월 17일(목) 15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북한인권 정책 및 탈북민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현 상임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혁 상임위원(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제, 김금옥 상임위원(김금옥요리전문학원 원장), 김동수 분과위원회 간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원재천 상임위원(한동대 법학부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체 분과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장 전경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이은 폭우로 이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건의에 대한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21기 마지막 분과위원회에 참가"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인 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훈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개회사

개회사에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분과위원회 회의에 3명의 탈북민이 역할자로 참여하여 발제와 토론을 맡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이어서 동승철 사무차장은 "제21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가 시의성 있는 정책건의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의 활발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온 모든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동승철 사무차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정현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노력 전개,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 개발, △다자무대를 활용한 건설적 비판 견지, △직·간접적인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안 해결 노력 등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조정현 상임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이어 발제에 나선 김혁 상임위원은 탈북민 정착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하였다. 발제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경제활동 현황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농어촌 정착 탈북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세부지원 강화, △지방 거주 탈북민의 거주 안정성 제고, △정착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 등 현장의 실태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김혁 상임위원(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금옥 상임위원은 앞선 발제들의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탈북민 친화적인 일자리 발굴, △탈북 미혼모 여성 지원 방안 확대 등 탈북민 여성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김금옥 상임위원(김금옥요리전문학원 원장) 지정토론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동수 간사는 △북한인권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 확립과 일관성 유지, △탈북민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필요 등 주제 관련 추가적인 제안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김동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간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정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원재천 상임위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향, △인도적 지원 관련 수혜자 선정의 중요성 등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탈북민 취창업 제도 개선 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등 주제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3분기 정기 정책건의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