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분과,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의 평화 선도 외교’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신성호)는 5월 13일(수) 오후 1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의 평화 선도 외교”라는 주제로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의 발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성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최근 영토 조항을 포함하여 헌법 개정을 단행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제정세도 미-이란전쟁과 미중정상회담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어 참석위원들의 창의적인 의견 개진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적극적 회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신성호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 전쟁 참전국들을 중심으로 종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한 휴전 상태를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에 미치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위기 탐지와 안정화 대책을 기반으로 다중 위기에 대해서 한반도가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시스템적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능력과 역할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평화를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로 역할을 추구하고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안보에서 공공외교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왕휘 교수의 발제에 대해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 적절한 문제의식과 지적"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 공간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또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전쟁의 시대'에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 따른 한일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역사와 영토 문제를 정치적 리더십과 대화를 통해 관리하고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제안하였다.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A분임에서는 △중미 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글로벌 위기로 소외된 북핵 문제를 재의제화, △데이터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설득하는 주도적 외교 추진 등을 제안하였으며,  B분임에서는  △북한의 요구에 대응하는 남북교류협력 방안 마련,  △해외위원과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국제적 협력 강화,  △통일 담론보다는 구체화된 평화 전략 연구,  △제3세계를 활용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C분임에서는 △해외위원들을 문화와 스포츠 분야 교류에 적극 활용,  △각 해외 협의회별 평화 메시지 발송,  △공공외교를 통한 종전협정 및 평화체제 정당성 홍보,  △북한바로알기 사업 적극 추진 등이 논의되었으며,  D분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연한 접근 필요, △민주평통의 실천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취임한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처음으로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마무리 발언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참석하신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쳤다.

                           ▶ 강창일 수석부의장 마무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