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 워크숍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7월 10일(금), 11일(토) 양일 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분과위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을 위해 추진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 22명과 임장섭 부안군 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인사, 그리고 방용승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등 36명이 참석했다.

▶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 워크숍 및 토론회 단체사진

첫 일정으로 방문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는 김항술 박물관장의 안내에 따라 간척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새만금 간척지대를 관람하였다. 이후 부안관광호텔로 이동하여 숙소 배정 후 평화통일정책분과의 소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 논의사항을 정했다.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해설사 설명 청취 및 단체사진

▶ 3분기 평화통일정책분과 소위원회 회의 후 단체사진

다음으로 부안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남북관계 변화와 평화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토론을 한 후, 참석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의 개회사에서 이정철 위원장은 "많은 분과 위원님들의 참여로 워크숍과 토론회가 더 뜻 깊다"며 "이번 기회로 더욱 끈끈한 분과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을 시작하였고,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평화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가 평화통일정책분과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정철 위원장 개회사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일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대남 노선을 전환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복원 가능한 단순, 일시적 교착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장기적 전환 국면에 있다"며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수록 우리는 평화공존의 원칙을 더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한조 관계' 용어 사용 등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김일기 위원의 발제에 이어 신기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IPA 모형에 기반한 남북한 평화공존 국정과제 정량화와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신기현 위원은 "국내에서 남북관계 논의는 정파적 이념과 감성적 구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현상 진단과 실천 과제들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보완한다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위기관리 신뢰지수와 평화공존 회복력 지수의 조속한 상승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외 메시지용 '한조 관계' 호칭 수용 등은 실용적 공존 지수를 높이고, '평화통일 국민인터뷰 사업'은 남남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신기현 위원은 정부의 역량(실행도)과 정책의 중요도(시급성)를 활용한 사분면 구성을 통해 예산배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체 토론에서 평화통일정책분과 위원들은 △선제적 위험관리 및 단계적 신뢰 구축 △미, 중, 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여-야-정 협의체 등 초당적 기구를 통한 국내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발제 및 토론 전경

이튿날 11일에는 천년고찰 내소사와 전나무 숲길을 거니는 시간을 가졌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찬을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