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분과, "북중·북러 접경지역 변화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공존 협력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훈)는 11월 4일(수)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북중·북러 접경지역 변화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공존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제,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영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러간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지난 9월 8일에 개통되었다”면서 “오늘 회의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현 가능성을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이영훈 경제과학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교수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무역과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따라서, GTI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GTI의 국제기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견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원국 대표를 국가정상급 등으로 격상하며, 회원국 확대와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은 "GTI의 다자틀 내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을 적극 개발하고, 옵저버 상태인 일본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며, GTI와 북극항로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지정토론

또한,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중러 교통인프라 확충이 GTI 활성화에 반드시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GTI의 실익과 실현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 미국의 전략적 견제와 국제제재 관리 방안 등이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은 "환경생태협력 차원에서 북중·북러 접경지역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GTI 다자협력 경험과 한반도 습지 의제를 연계하고, GTI 환경협력 분야를 활용한 보전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주로 △GTI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강구, △GTI의 국제기구화 전략의 체계적 마련, △기후, 환경, 산림, 농업 협력을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 △GTI 활성화를 위한 국민 여론 형성 및 지방 정부 참여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 분임토론(1분임)

                           ▶ 분임토론(2분임)

                           ▶ 분임토론(3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