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분과,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지역실천을 위한 국민소통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유진현)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지역실천을 위한 국민소통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김철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고문, 이영동 DMZ 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진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대내외 평화통일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소통, 평화를 향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1년 이상 자문위원이 민주평통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의성 있고 효능감 있는 정책건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기 계신 상임위원들도 작은 노력과 지혜를 보태 달라"고 당부하였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문인철 연구위원는 "3대 청사진의 의미를 평가하고 국민들의 통일 인식 약화를 지적하면서 3대 청사진의 지역적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방 정부를 국민소통 실천의 주체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생활 속 평화공존 소통을 위한 생활지표 마련과 문답집 활용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역응답형 지역 평화공존 숙의를 제도화하고, 지역의 긴장 완충 역량을 구축하며, AI기반 평화공존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철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고문은 "해외 자문위원 및 동포 네트워크 중심의 글로벌-지역 협력망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지방정부, 민주평통 국내외 지역협의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포용적 평화공존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김철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고문 지정토론

또한, 이영동 DMZ 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는 3대 실쳔 방안을 위한 접경 지역 지자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영동 상임이사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위상 제고, 접경지역 평화경제를 위한 법적 활동 보장, 접경지역 평화해설사 양성,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위한 저해요소 해소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현 시기 갈수록 낮아지는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별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영동 DMZ 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교류 단절기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시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지역별 선택과 기존 협의체의 실효성 확보가 남북 간 평화협력의 관건"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기호 교수는 △지역 유형별 생활 의제 선택과 실천, △지방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선별적 활용, △주민 대화와 공개 응답 체계의 시범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주로 △해외 상임위원의 구체적 역할 부여,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강화,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 제작 및 보급 확대, △남북 간 직접대화보다는 국제 기구, 외국 지방 정부 등을 활용한 간접적 형태의 교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분임토론(1분임)

                            ▶ 분임토론(2분임)

                            ▶ 분임토론(3분임)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임 전건수 상임위원과 김병진 상임위원 등에 대한 보궐 임명장 수여식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 전건수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 김병진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