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인권분과,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우현)는 11월 5일(목)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의 발제, 김한규 (주)에이치앤드에이치 대표이사,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지정토론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우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 남북 간 대화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온 민주평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도화 과정에 반영할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 발제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남광규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반드시 의견 일치를 이루기 보다 공통점을 찾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사례로 제시하며, 강제 금지·논쟁성 보장·학생 중심의 원칙을 평화·통일교육에 적용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전국적 조직망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참여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와 자체적인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한규 (주)에이치앤드에이치 대표이사 지정토론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한규 (주)에이치앤드에이치 대표이사는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영체계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과 학생,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의 전국 조직과 지역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토론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또한,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통일을 국가 정책의 일방적 전달 대상이 아닌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분임토론(1분임)

                           ▶ 분임토론(2분임)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 위원들은 2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분임토론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상설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청년 및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자문위원의 토론 역량 강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의 공유, △ 평화공존 의제와 국민의 일상적 관심사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는 이날 발제와 지정토론, 분임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4분기 정책건의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