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분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신준영)는 11월 11일(수) 14시 사무처에서 분과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봉현 상임위원(前 IBK기업은행 부행장)의 발제, 김영일 통일부 제2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원장과 정유석 상임위원(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이후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준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내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참석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준영 교류·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인 조봉현 前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올해로 37년이 된 남북협력기금법은 현 상황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미래까지 고려해서 혁신적인 관점에서 전면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직접적인 성과 뿐 아니라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연구, 인적·물적 기반 조성 및 협력사업 준비를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공존 사업에 적정한 지원 근거와 협력 체계 마련 △지원 방식의 유연화 및 네거티브 방식 도입 검토 △제3국을 매개로 한 합작사업과 국제협력을 새로운 협력의 활로로 모색 △남북 당국의 조치 등 외적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정비 등을 제안했다.

▶조봉현 상임위원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영일 제2하나원장은 발제의 주요 문제 의식과 제안사항에 공감하면서, 최소한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남북관계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학계와 민간의 요구의 점증에 따라 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기본 패러다임 변화와 민간의 위상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구조를 과감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지자체·국제사회 등으로 남북관계 행위 주체를 다양화하고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 재개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일 원장 지정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기능 재정립에 공감한다면서, 평화경제특구와 접경지역을 남북협력기금의 새로운 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지역발전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였다. 다만 "기금 지원 범위가 일반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컨대 "통일부는 '26년 예산에서 국내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확대할 경우 사업 목적과 재원 조달방식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남북관계 단절기 △관계 완화기 △교류협력 재개기 등의 단계별 체계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 법 개정은 기금의 정책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유석 상임위원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분과 위원들은 세 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분임토론에서는 △미래 협력에 대한 준비 강화 △기금법에 평화경제특구 관련법의 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실천적 방안 모색 △법인의 교류협력 사업 진입장벽의 간소화,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주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 1분임 토론 전경

▶ 2분임 토론 전경

▶ 3분임 토론 전경

한편,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이 날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4분기 정책건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