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국제협력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1.12.)

국제협력분과, "책임있는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신성호)는 11월 12일(목) 오후 3시 30분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책임있는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제,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의 지정토론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신성호 위원장 개회사


신성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국 방문 당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었음을 소개하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통해 책임있는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건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책임 있는 평화'라는 정책 목표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현실에 기초한 정책 경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재래식 전력 증강, 북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 미중 경쟁 및 유엔 안보리 기능 약화 등으로 기존의 남북관계 및 주변 강대국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공조 위의 주도, 억제와 평화의 병행, 다층적 연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한미 사전 조율에 기반한 평화 프로세스 연결 로드맵 마련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선별적 관여, 동맹국 및 중견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평화체제 TF 구성,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외교 활용, 스위스·스웨덴·몽골 등 중견국의 대화 촉진 역할, 유엔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정토론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교수는 "강대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주변 강대국 중심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특정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산업화·민주화 경험과 기술력, 문화적 경쟁력을 활용해 이들 국가와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콩강 유역에서 중국과 수자원 관리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추진하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과 같은 제3국 협력 사례를 활용하는 등 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접점 확대를 제안했다.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지정토론


이수형 고문 "2026년 국제 정세의 핵심 특징으로 다극화와 강대국 정치의 강화를 제시하고, 기존의 미국 중심 국제 질서와 규칙 기반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과 세력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견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역시 기존의 동맹 중심 접근을 넘어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념과 진영 중심의 접근보다 국익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확대뿐 아니라 브릭스(BRICS) 옵서버 참여 가능성 등 새로운 다자협력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전체종합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 위원들은 전체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 필요,  △다극화에 대응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외교 강화, △유엔의 역할 재정립과 다자협력체계 활용 필요, △민간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제협력분과위원회는 이날 발제와 지정토론, 전체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4분기 정책건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정다솔
  • 연락처 : 02-2250-2362
  • 작성일 : 2026.11.16
  • 조회 : 72

※ 사용편의성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